부산개인파산 OP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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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면책 이후 꾸준한 여신 거래를 통하여 신용도 회복 역시 가능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재정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재기의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사기죄, 사기파산죄, 과태파산죄로 고소되거나 형사재판을 받은 경험이 있는 여부

간혹 거주하고 있는 시골 촌 집이나 보유중인 선산을 지키기 위해 자녀의 명의로 변경하거나, 처분 후 매매대금을 가족들에게 맡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대표적인 재산 은닉 행위입니다.

채무는 가족이나 친척이 변제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가족이 전혀 피해를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재산을 모두 살릴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재산을 보호하면서 이후에 증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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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채무자가 근저당권자 이외의 채권자가 없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빚진 금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이 방법도 효과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크게 실익을 기대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오늘은 연로하신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이 파산신청을 고민하고 있다면 신청 전 확인해보셔야 할 내용들 정리해 개인파산 파산신청 결정에 도움이 되실 내용으로 칼럼 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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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및 면책제도에서는 ‘낭비 또는 개인파산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하여 면책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나, 개인회생제도는 채무발생의 원인을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한 바 없으므로 채무발생에 신청인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 파산원인은 존재하지만 가용 소득으로 채무자의 상당 부분을 변제할 부산개인회생 신청 수 있다면 이는 회생절차를 통해 회생을 도모할 수 있는 상태이므로 개인파산을 신청한다면 이는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되어 파산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전부명령이란 채권 강제집행의 한 방법으로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압류된 채권은 전부채권자에게 확정적으로 양도된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구 개인채무자회생법은 신청인의 급여에 대한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된다 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전부명령을 실효시킬 수 없었으나, 통합도산법은 급여에의 전부명령의 효력을 제한하여 변제계획 인가결정 이후 제공한 노무부분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은 상실되고, 변제계획 인가결정으로 인하여 전부채권자가 변제받지 못하게 되는 채권액은 개인회생채권으로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아닌 자녀 본인이 스스로 자산을 일구어 부동산이나 차량 등을 매매하는 경우는 신청인의 파산 신청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게 되지 않으며, 자금 출처가 파산 신청인이 아님을 소명하면 해결될 일이며 어떠한 불이익도 없으니 안심해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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